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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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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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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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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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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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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1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2010하,2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8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2004.12.15.(216),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2년
3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공2002.8.1.(159),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무이탈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1.12.15.(144),2633]
   사기
   검찰사건사무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0년
35.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6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9.6.15.(84),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8.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집47(1)형,441;공1999.5.15.(82),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7.8.15.(40),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발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40.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2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5.9.1.(999),3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984년
44.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79년
1977년
1975년
5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집23(2)형,26;공1975.10.1.(521),8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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